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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증빙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5두55066판결 요약
세무조사에서 상대방 일관 진술, 지급일과 준공일 불일치 등을 종합적 증거로 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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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 후 매입세금계산서 허위 판정이 타당할까요?
답변
세무조사 당시 상대방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지급일·준공일 불일치 등의 증거가 있다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66 판결은 상대방 진술 등 종합 상황을 근거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임이 충분히 증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의 지급일이 건물 준공일보다 늦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일이 준공일보다 늦는 등 사실관계 불일치는 허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66 판결은 지급 주장이 준공 뒤임을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는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3.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66 판결은 관련 증거와 진술 등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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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5두55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7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10.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