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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례

대법원 2016두31326

판결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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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넘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나요?

답변

네,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26 판결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우회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면 역시 세무상 제재가 있나요?

답변

네, 이를 우회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26 판결은 저가양도가 우회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격이 현저히 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1326 판결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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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1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