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해석 다툼 시 공무원 고의·중과실 인정 기준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고, 법령해석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다240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