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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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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
피고, 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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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0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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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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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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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6464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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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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