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소외 2의 군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군 시설병과의 폐쇄성 및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병과의 선후배 사이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적어도 원고나 소외 3의 대리인 내지 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행위는 결국 원고나 소외 3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주장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채승원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09. 선고 2013누105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