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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6다21450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며, 원심은 해당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중재산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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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종중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중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의 증여는 보통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4506 판결은 종중재산인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재산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이면 사해행위성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4506 판결에서 원심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종중재산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원심의 종중재산 인정과 사해행위 부정 판단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14506 판결은 원심의 종중재산 인정과 사해행위 부정 판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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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6다214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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