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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7390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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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3.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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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7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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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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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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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제주)2015누1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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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3.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