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 지급일 지나 합의시 세금 영향?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분할대금 지급시기 변경과 부가세 시기 판단

대법원 2016두476

판결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서 분할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는 지급시기 변경 합의로 용역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분할대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의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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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할지급일이 지난 후 대금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바뀌나요?

답변

아닙니다, 분할지급일이 이미 지난 후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의 지급시기 연기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지급일 이전에 대가 지급시기를 변경하면, 익금 귀속시기도 함께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예, 분할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는 용역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에 따르면 분할지급일 전의 합의에 따라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대가 각 부분의 지급일(분할지급시기)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의 지급시기 조정 합의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76 판결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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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甲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판 결 선 고	2016. 7. 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1. 선고 대법원 2016두4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