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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vs 실지거래가액 판단 기준

대법원2023두5945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기준으로 경정 처분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 이사회회의록·제세 신고내역 등 신고 및 객관적 자료가 우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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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환산취득가액 대신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경우, 세무서는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해당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52 판결은 이사회회의록, 제세신고 내역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신고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해도 정당한가요?

답변

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부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52 판결은 쟁점 부동산의 과거 소유자의 이사회회의록, 제세신고 내역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자, 그 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참고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이사회회의록, 제세신고내역, 이전 소유자 신고내역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가 실지거래가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3두59452 판결에서 이사회회의록, 제세신고내역 등의 증빙 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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