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친인척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반환범위는?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요약

체납자가 친형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고, 채권자(국가)는 증여받은 친인에게 채권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친인척 증여 #조세채권 #재산 증여 취소 #반환 범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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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체납자가 친형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원고(국가)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친형에게 증여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채권자는 채권액 상당 금액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증여계약을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동일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청구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판결은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이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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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653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손AA(7OOOOO-1OOOOOO)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증여계약은 126,988,5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988,5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손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그 이후 부가가치세 및 근로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자력 상태에 있던 손AA이

2013. 3.경부터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을 원고의 손AA에 대한

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배상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을 자백한 것 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5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