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처분 취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가능할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38657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주주의 실질적 소유와 관계없이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여부 및 회피 조세의 존재가 중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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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증여세 등 회피할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657 판결은 조세회피와 관련 없는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657 판결은 명의신탁 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8657 판결에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또는 조세회피 사실 부재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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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86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16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7” 다음에 ⁠“, 1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8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