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특별공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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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질의 응답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일반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미달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주택에서 2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 2년 미만일 경우 공제 적용이 제한된다고 명시됐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와 일반주택 양도의 세금계산 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주택 거주기간을 엄격히 판단하며, 단순 두 채 중 하나 양도라 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판결은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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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7.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