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AAA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29.부터 2013. 11. 25.까지 원고의 형인 이A 및 형수인 류BB에 대하여 2013년 보유 자산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06. 5. 25. ○○○원, 같은 달 26. ○○○원, 같은 해 6. 2. ○○○원을 이A로부터, 2006. 6. 2. 류BB로부터 ○○○원을 각 대여받았다가 2011. 5. 2. ○○○원, 같은 해 10. 4.○○○원을 이A에게 변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이A에게 원고에 대한 무상대부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권장하였고, 피고에게도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4. 2. 20.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원고는 2014. 3. 21.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산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이A 사이에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6. 13.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 을 제1, 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A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 ○○○원을 투자하였는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인정사실

   1) ○○○○○의 가수금 원장은 아래와 같다.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2006. 5. 29.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6. 2.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8. 7.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4. 28.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9. 30. 대표이사 가수반제 ○○○원

   2) 이A와 류BB는 2013.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A 및 류BB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투자약정서(갑제2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A는 자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서야 피고에게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류BB가 원고에게 송금한 ○○○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투자금 상환시기를 사업종료 후라고만 정하고 있어 투자금의 규모에 비하여 상환시기 등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야 제출한 사업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② ○○○○○의 가수금 원장에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할 당시인 2006. 5. 및 2006. 6. 경 원고(대표이사)가 ○○○○○에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A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경에도 ○○○○○가 원고(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의 가수금 원장에서는 이A와 ○○○○○ 사이에 금원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A 및 류BB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을 이유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