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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입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대법원 2016두45417판결 요약
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신축비용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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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계약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어렵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은 계약서 원본과 신축비용 등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없으면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관련 과세관청의 환산가액 적용처분이 정당할 때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서나 관련 비용증빙 등 실지 취득가액 자료가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417 판결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으로 세금 산정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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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45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