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 제4면 제2행 ⁠“원고는” 다음의 ⁠“2007년”을 ⁠“2011년”으로 수정

○ 제4면 제9, 10행의 괄호 안 부분을 ⁠“이하 직권취소 후 감액된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 기재 2007년 내지 2010년, 2012년, 2013년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 제9면 제10행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4두OOOOO)에 계속중이다”를 ⁠“, 2015. 2. 26. 대법원(2014두OOOOO)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로 수정

○ 제9면 제15, 16행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2014누OOOOO)에 계속중이다”를 ⁠“, 2016. 2. 17. 서울고등법원(2014누OOOOO)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두OOOOO)에 계속 중이다”로 수정

○ 제9면 제1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

○ 제9면 제20행 ⁠“개졀공시지가”를 ⁠“개별공사지가”로 수정

○ 제10면 제18행 ⁠“개발토지“를 ”개별토지“로 수정

○ 제15면 제6행 ⁠“상환”을 ⁠“상한”으로 수정

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피고는 2016. 3. 28.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과소산정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재경정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종합부동산세는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 제12면 제9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가 OO동 토지와 비교한 OO시 OO동 1100-1 토지는 OO동 토지와 비교표준지가 서로 다르고, 그 주위환경이나 토지형상, 도로조건 등이 상이한 점, OO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은 앞서 본 토지특성의 차이로 인한 가격배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필지와 비준표상에 표기되지 않거나 별도의 단서가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모두 일반(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되는데, OO동 토지가 비준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로 표기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OO동 토지가 종합의료시설용지라는 점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라는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10.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참조), OO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동 토지의 2015. 4. 14.자 매매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 제12면 아래에서 제3행 ⁠“패소하여” 다음에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사건이”를 추가

○ 제18면 다음에 별지 ⁠‘감액된 과세처분 내역’을 추가

○ 제21면 제18행 ⁠“지방세법” 다음에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 제23면 제5행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에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