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주식분할 적용 범위 해석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및 주식분할이 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비과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상장주식 평가에서 유상증자와 주식분할이 모두 평가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와 주식분할 모두 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합병 등 사유에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4134 판결이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유상증자는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 모집방법 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4134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분할도 포함되는 것임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5. 26. 선고 대법원 2016두34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