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출처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내역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로 보이는 3P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원고가 에벤에셀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표 중 2011. 2. 28.자 세액란 ⁠“00,000,000”을 ⁠“00,000,000”로 고친다.

② 제7면 제7행의 ⁠“위 1)항”을 ⁠“위 2)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