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차명계좌 입금액 현금수입 누락 추정·과세적부와 회생채권 성립요건 판단
대법원 2024두346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차명계좌 입금액 현금수입 누락 추정·과세적부와 회생채권 성립요건 판단
대법원 2024두3465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이 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34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