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평가기간 외 거래가 공시지가 평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두37133

판결 요약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평가 기준가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공시지가 #평가기간 #매매사례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공시지가 평가에서 평가기간 외 거래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있으면 평가기준일 외의 거래도 가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도 자문 거치고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가액에 포함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평가기간 외 거래를 포함시키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133 판결 요지는 평가기준일 전후라도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하고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713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