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

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고치고, 10행의 ⁠“부당과소신고”를 삭

제한다.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바꾼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위 1,353,000,000원이 자본적 지출액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 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

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기본공제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금액의 필요경비 산정과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

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뿐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제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에 있어서 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