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변제 소명자료 부족 시 상속세 과세 여부 판단

요지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00 외 2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547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6두31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