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증여 재산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0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4. 10. 6.”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권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 11행의 ⁠“사망하지 전까지”를 ⁠“사망하기 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제3열의 ⁠“증여액 ⁠(백만원)”을 ⁠“증여액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8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