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증여등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이전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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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를 해준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 및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그 등기를 취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된 이전등기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전등기는 사해행위취소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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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6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