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요건과 사용료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요약

네덜란드 거주 도관회사 명의 사용료 지급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법인일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가 실질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조약 #사용료 원천징수 #실질적 귀속자 #도관회사 #버진아일랜드 법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네덜란드 도관회사 명의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덜란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제3국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네덜란드 도관회사가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를 몰랐다 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제3국 법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사용료 원천징수세율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네덜란드 외의 제3국 법인이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도관회사 네덜란드 법인을 통한 지급이 실질적 귀속자(BB; 버진아일랜드 법인)에게 돌아가는 경우 조약상 감면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요건과 사용료 실질귀속자 판단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요약

#조세조약 #사용료 원천징수 #실질적 귀속자 #도관회사 #버진아일랜드 법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질의 응답

1. 네덜란드 도관회사 명의로 사용료를 지급하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덜란드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제3국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네덜란드 도관회사가 실질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소유자를 몰랐다 해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원고가 실질 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3947 판결은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제3국 법인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원천징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3.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사용료 원천징수세율 특례는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답변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네덜란드 외의 제3국 법인이면 제한됩니다.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98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