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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다3121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손○○ 외1 |
|
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
|
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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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3다3121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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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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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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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손○○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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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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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