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06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0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1694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15,042,860원(가산세4,778,1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제19행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부분을 ⁠“소를 제기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8.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

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