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무변론 판결 시 부동산 등기 말소 효력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 결과 및 무변론 판결 효력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말소 등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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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청구 내용이 인정되어, 피고가 쟁점에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문에 기재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판결은 피고 측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의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이미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 등기도 말소 등기절차를 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판결 주문은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제기에 답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 불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판결은 무변론에 따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및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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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9.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5.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2. 5.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평택지원 2024가단611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