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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법인세 부과쟁점

대법원 2016두5049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가 야기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보험금 #손해배상 #추가청구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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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가 낸 사고로 보험금을 이미 손해액 이상 지급받았을 때,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95 판결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넘을 땐 특수관계자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미청구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495 판결은 손해배상 미청구액이라 하더라도 추가 청구권 자체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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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0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0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