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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무변론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대위에 의한 등기 말소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등기말소청구 #대위소송 #채권자 대위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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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절차에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에서도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위소송의 청구원인을 분명히 하고, 관련 등기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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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진억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