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법 제40조는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신청은 의무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2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

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 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2.항에 기재하는 내용을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의 ⁠“이하 ⁠‘피고 aa종합건설’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기재된 ⁠“피고 aa종합건설”을 모두 ⁠“피고 aa종합건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

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

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 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

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위와 같은 법리에”부터 제3행의 ⁠“종합하여 보면,”까지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8, 29,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 제15면 마지막 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지분계약 내용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 도, 피고 aa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

하는 것이 정당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원고가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는 근거로 드는 규정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 이 사건 지분계약 제27조 제2항과 제3항은, 피고 aa종합건설㈜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는 경우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인정

될 정도로 신축공사가 완성된 때 그 구분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판단하는 핵

심 기준이 될 수 없고, 해제․해지가 적법하더라도 이미 귀속된 소유권에 그 효과가

바로 미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지분계약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보듯이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

양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분계약의 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이 위 각 분양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인지, 어느 일방에만 적용되는 것인지를 나누

어 살펴야 한다. 이 사건 지분계약 제34조 제1항은 원고의 권리 측면이 아니라 의무

측면에서 ⁠‘공사 목적물에 관한 원고의 인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분양분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제34조 제2항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는 ⁠‘이주비’나 ⁠‘청산금’ 미지급 시 피고 aa종합건설㈜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조합원분양분에 한정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오히려 이 사건 지분계약 중 다음 규정들은, 조합원분양분이 아니라 일반분

양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 피고 aa종합건설㈜에 귀속되는 근

거로 해석된다.

㉠ 제4조 제2항은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원고에게 공급하며) 잔

여 건축시설은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잔여

건축시설, 즉 일반분양분은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에

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일반분양분의 소유권이 원고나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은

없다.

㉡ 제9조 제1항은 ⁠‘종전 토지 등에 대한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

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조합원 입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원고 또는 원 고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지질검사 신탁등기 및 해지비용,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권확보 등 관련비용, 건축시설의

준공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보존등기 및 기타 공무 정리는 피고 aa종

합건설㈜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원

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보존등기 및 제세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잔여 일반분양아파트 에 대한 각종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피고 aa종합건설㈜ 또는 그의 분양입주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경우를 엄격히

구분하여 소유권 귀속에 따른 보존등기 책임자와 비용부담자를 정하고 있다.

㉢ 제16조 제1항은 ⁠‘…일반분양가격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피고

aa종합건설㈜이 결정한다.’라고, 제16조 제3항은 ⁠‘입주시일까지 일반분양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피고 aa종합건설㈜이 책임관리한다.’라고, 제16

조 제4항은 ⁠‘조합원분담금 및 분양대금의 연체료 등 기타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은 피 고 aa종합건설㈜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분계약은 조합

원분양분에 적용되는 제15조 규정과는 별도로, 위 제16조를 통하여 일반분양분에 관한

피고 aa종합건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로부터 제7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갑 제29,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판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은 일반분양분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지분 전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위 각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고유한 증거, 위 각 사건과 공통된 증거들을

토대로 관련 법리, 증거법칙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 판

단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종합건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aa종합건

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