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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가등기말소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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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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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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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 외 3 |
|
변 론 종 결 |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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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6. |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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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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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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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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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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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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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6. |
1. 인정사실
가. 망 AAA은 1995. 9. 21. 망 BBB과 대전 동구 용전동 68-1 제지하층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239.39㎡ 중 1239.39분의 493.008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5. 9. 23. 망 BBB에게 위 매매예약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망 BBB은 2010. 7. 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CC가 3/9 지분, 자녀들
인 피고 DDD, EEE, FFF이 각 2/9 지분씩 망 BB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AA은 2013. 6. 27. 사망하였다. 망 AAA에게는 자녀 GGG, HHH, 임
성원과 배우자 JJJ가 있다. 위 GGG, HHH, III은 2013. 9. 13. 상속포기신고
1) 원고는 JJJ가 망 AAA을 단독상속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JJJ에게 별지 표시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으나, GGG, HHH, III에게 자녀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JJJ가 망 AAA의 단독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JJJ가 단독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 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JJJ는 AAA의 상
속인으로서 2013. 9. 13.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3. 11. 14. 위 신
고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망 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409,219,430원의 조세채권 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 AAA은 사망할 때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망 AAA의 상
속인 역시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4호증, 갑 제5호
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
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
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망 BBB의 망 A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5. 9.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9. 23.에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원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일종의 청산절차만 남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넓게 인정하여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바, JJJ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 CCC 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KKK, EEE, FF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을구 순번 3 참조)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망 BBB이 망 AAA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만으로는 망 BBB이 망 AAA에 대하
여 위 4억 원 외에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4억
원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5. 3. 6. 접수 제
9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