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누적채무액 기재된 지급금의 귀속 판단 쟁점

대법원 2016두43329
판결 요약
거래처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 변제가 없었다면 지급금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누적채무액 #거래처 원장 #지급금 귀속 #소득귀속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채무관계에서 누적채무액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의 금원 지급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누적채무액 기재 및 변제사실 부존재가 확인된다면, 지급된 금원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변제된 사실이 없다면 지급금은 그 채권자(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 시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소득 귀속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거래자료상 명확한 누적채무액의 표시와 변제 내역의 부존재가 입증된다면,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세무서장이 거래자료와 변제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귀속판단하는 것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자에게 귀속 여부 판단 시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액의 누적기재와 변제 사실이 주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3329 판결은 원장에 누적채무액이 기재되고 중간 변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귀속 판단의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거래처 원장에 원고에 대한 누적채무액이 기재되어 있고, 중간에 위 금액이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3329(2016.09.08)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59565 판결

판결선고 2016. 9.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3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