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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주장 입증책임 및 인정 범위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약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준임을 다툰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한 50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액에 대해 추가 입증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세무당국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과세기준 #거래가액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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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쟁점일 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다른 입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인정한 거래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기준이 되며, 달리 볼 근거가 없으면 자인 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무당국이 과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이 자인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초과분을 과세하려면 추가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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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고, 달리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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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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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쟁점일 때,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다른 입증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자가 스스로 인정한 거래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기준이 되며, 달리 볼 근거가 없으면 자인 금액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세무당국이 과세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세무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이 자인 금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초과분을 과세하려면 추가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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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03. 선고 대법원 2016두59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