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 유일재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다31101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으로써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양도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가 문제될 때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양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에서 인정된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 근거가 됩니다.

3. 유일재산을 처분한 후 상고해도 대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311019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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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311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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