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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단172689 압류등기말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08.30 |
|
판 결 선 고 |
2016.10.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3. 23. 압류(부가가치세과-OOOO)를 원인으로 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5. 24. 압류(세원관리과-OOOO)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1997. 1.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1.까지 임대해 주었고, OO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7. 2.에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형식상 소유자인 AAA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압류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BBB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도 BB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AAA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AA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압류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이 위 압류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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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72689 압류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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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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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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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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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3. 23. 압류(부가가치세과-OOOO)를 원인으로 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5. 24. 압류(세원관리과-OOOO)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1997. 1.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1.까지 임대해 주었고, OO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7. 2.에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형식상 소유자인 AAA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압류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BBB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도 BB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AAA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AA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압류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이 위 압류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2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