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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의 배당소득 제외 요건 판단

대법원 2016두506

판결 요약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인한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손실 #환차익 #배당소득 제외 #국외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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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생긴 손실과 환차익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외간접투자펀드의 환매 손실과 환차익을 합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6 판결은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과 환차익의 통산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2. 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이 배당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하여 실제 손실(주가변동손실)과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 통산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06 판결 및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누38895에서 주가변동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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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해외간접투자펀드를 환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2016.03.25)
판 결 선 고	2016.07.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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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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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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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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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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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6두50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2누38895 ⁠(2016.03.25)
판 결 선 고	2016.07.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