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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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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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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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6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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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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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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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생략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1. 20. 및 같은 달 27.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4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