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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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입처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은 공가상태로 비워두었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인정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자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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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
|
판 결 선 고 |
2016. 5.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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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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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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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자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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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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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6354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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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