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x. 12.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디자인, 설계 및 건축시공, 인테리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YYY으로부터 KKK을 소개받고, 2017. 10. 15. KKK으로부터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자재’라 한다)를 2억 원, 키오스크 20대(이하 ⁠‘이 사건 키오스크’라 하고 이 사건 건자재와 합하여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1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17. 10. 20.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9. KKK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인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KKK으로부터 3억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라. 그런데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건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29. ~ 201x. x. 30.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급가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x. x. 3. 원고에게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x.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202x. x. 1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10 ~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송금할 당시 YYY이 이 사건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공급될 때에 KKK에게 그 대금을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의 인도는, KKK이 YYY에게 갖는 키오스크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KKK을 거치지 않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KKK, KKK과 YYY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고지 시기를 간과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심리하고 그 실체에 관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와 법령

   1)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1998. 3. 1. 이후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 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前置)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4 ~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25.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2018. 12. 4. 원고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홈택스 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3) 원고는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가.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처분의 통지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그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5.에서야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는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및 변경된 처분사유의 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지 항소이유(위 2의 가. 항 참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항소장에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