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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기준 및 절차
대법원 2024두312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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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기준 및 절차
대법원 2024두3129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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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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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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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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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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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