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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 기준 및 절차

대법원 2024두31291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누락 및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 특례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주장이 심리되지 않으므로 소송서류 제출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서 #기한미준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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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면 기간 내 보충이 없을 경우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떤 법령에 따르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및 절차는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통상 상고를 제기한 원고(상고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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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4. 2. 2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4두3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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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면 기간 내 보충이 없을 경우 상고가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에 따르면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상고이유서도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떤 법령에 따르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및 절차는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면 통상 상고를 제기한 원고(상고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1291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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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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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4두3129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누1178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대법원 2024두3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