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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특약 효력 소멸 여부와 문자 최고 인정기준

대법원 2023두5632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처분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잔금 지급 최고를 했을 때, 이는 서면에서의 이행 최고로 인정되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서면최고 #문자메시지 #특약효력 소멸 #세금 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특약에서 문자메시지로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 서면 최고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문자메시지로 잔금 지급 이행 최고를 한 경우도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323 판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로 보아 특약 효력 소멸로 판시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문자메시지가 서면 최고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서면 최고로 인정되면 계약 특약의 효과가 소멸될 수 있어, 그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323 판결은 특약의 효력 소멸로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문자메시지의 효력을 근거로 세금 처분에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문자메시지가 서면 최고로 인정받으면 관련 세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323 판결은 문자메시지가 서면 최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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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63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6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