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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임차인 실제 주거용인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에도 특별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자의 처분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소득세법 #주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은 임차인들의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처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절차상 특별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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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60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3. 14. 선고 대법원 2023두6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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