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우준(기소), 홍석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15.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6. 4.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5. 3.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중퇴하였고, 2012. 2. 17. △△△△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경영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에 있는 ○○ 장터 등지에서, 학력란에 ⁠‘△△고등학교’,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석사’라고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경 충북 증평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위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삼보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제1항의 ○○ 장터 등지에서,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한 후보자 명함 약 3,000매를 교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1.  명함 제작 내역
 
1.  선거공보 사본, 각 명함 사본, 선거공보 심사표 사본, 선거벽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처음 제작된 1,000매는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거의 대부분 회수하였고, 마지막에 제작된 2,000매는 ⁠‘석사과정수료’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600매는 배부하지 못하고 버렸으므로, 대학원 학력이 잘못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은 총 2,400매(= 6,000매 - 1,000매 - 2,000매 - 600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학력이 허위 기재된 명함 약 5,400매를 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배부하지 못한 것이 몇 장이냐는 질문에 500 ~ 600매를 배부하지 못하고 회수하였다고 답변하다가(증거기록 제62, 124쪽) 갑자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회수한 500 ~ 600매 이외에도 처음 제작된 1,000매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대부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마지막 2,000매는 ⁠‘석사과정수료’ 문구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명함을 제작하였던 증인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이 3가지 도안으로만 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7쪽), 수정 전후의 예비후보자 명함 도안 3개 중 그 어느 것에도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증인 공소외인은 이 법정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6,000매 중 마지막 1,000매는 피고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석사과정수료’ 문구를 추가한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수정한 것인지 후보자 명함부터 수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2014. 5. 12. 마지막 납품한 예비후보명함에 수기로 ⁠‘과정수료’라는 글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후보자 명함부터 수정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7쪽), 예비후보자 명함의 납품일자를 보면 2014. 5. 12.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예비후보자 명함 2,000매를 한 번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공소외인도 위 예비후보자 명함 2,000매를 한 번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 36, 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5. 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학력란에 ⁠‘△△고등학교’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점, 공선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여태곤 김기홍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합1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