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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경과된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 각하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09

판결 요약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이의한 원고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가 아닌 이후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 판정을 받음. 심사청구 기간 경과 후 행정소송 제기는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됨. 민원자료 회신 지연 등 제출자의 책임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기간 도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 준수에 유의해야 함.

#전심절차 #행정소송 #심사청구 #행정심판 #기간경과

질의 응답

1. 행정심판청구가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판결은 심사청구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도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절차상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지연은 심사청구 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자료 요청 회신 지연만으로는 심사청구 기간 도과를 정당화하는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판결은 민원 회신 지연을 들어도 기간 준수 불가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지 않아 부적법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 및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전치주의 원칙상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09 판결은 책임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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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2.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2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위 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3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3.
판 결 선 고	2024.6.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34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를 포함한 민원 부서에 원본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는데 회신이 지체되는 바람에 90일이 경과한 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음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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