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아무런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