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한 것인 점, ② 원고가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80만 원을 기발생 이자 260만 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발생한 이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는 2012.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 되어 2013.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2012. 8. 10.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9회의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위와 같은 연체된 이자채무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되지 아니한 이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나113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