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 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1994년경 실제로 건축물 신축․판매로 과세소득을 얻었고, 신축한 'BB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과세대상인 점포로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997년 3월경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1신축건물(상가)청탁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거래는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1998년 초경 사업부도가 난후 1998. 7. 30.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하였고, 나머지 사업장도 1999년도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 과세관청이 2000. 11. 29. 직권으로 폐업한 점, 원고가 기존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1998. 11. 28. 동일한 주소로 재등록하였으나 관할관청이 거주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0. 2. 29. 이를 다시 직권말소한 점, ○○지방검찰청에서 1999. 11. 4. 및 2000. 3. 31. 소재불명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년 6월이나 12월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