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거래 시 자본거래 판단과 가산세 감면 불인정

요지

(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대법원 2014두40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