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 명의 부동산, 실소유 입증책임과 명의신탁 추정

요지

(원심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다2297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