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계약 실질 미입증시 받은 금전 부당이득 반환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당사자간의 소송대리계약 실질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74316 추심금

원 고 ○○○○

피 고 법무법인 AAAA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4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